[이슈현장] 광주 고교서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…동급생 2명 범행<br /><br /><br />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학생 두 명이 교사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건데요.<br /><br />주요 사건, 사고 소식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, 학생 두 명이 입건됐다고요?<br /><br /> 답안 유출이 의심되는 과목은 몇 갭니까, 구체적인 범행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, 이 사건은 학생 두 명만 가담을 했는데요. 보통, 시험지 유출사건은 교직원과 학생 측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, 이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?<br /><br /> 이 두 학생은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지를 유출한 상황인데요.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?<br /><br /> 전직 프로야구 선수죠. 임창용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도박 혐의를 받았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어느 정도 수준의 형량인 겁니까?<br /><br /> 임씨의 도박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. 2016년에도 도박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. 이번엔 '상습성'이 인정됐는데, 단순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 형량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. 도박을 한 액수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나요?<br /><br />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'묻지마 범죄'라고 하죠. 최근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며칠 전엔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마구 때리는 '묻지마 폭행'도 일어났는데요. 어떤 사건입니까?<br /><br /> 그런가 하면, 강원도 춘천에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사건도 있었는데요. 이 사건도 '묻지마 범죄'로 드러났죠?<br /><br /> 더 큰 문제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. 대부분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, 이유가 뭘까요?<br /><br /> 경찰은 올해부터 이런 '묻지마 범죄'대신 '이상동기 범죄'라는 정식 용어를 쓰기로 했고요. 관련한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,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,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? 묻지마 범죄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?<br /><br />#기말고사 #컴퓨터 #악성코드 #시험지_답안지_유출 #임창용 #상습도박 #묻지마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